지역개발채권은 우리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채권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잠재적으로 놓치고 있는 환급금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목차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획득, 자치단체와의 계약 등과 관련된 채권으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채권은 지역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며,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개발채권, 다른 하나는 도시철도 채권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발행되며, 5년 만기로 시효는 10년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서울/대구/부산에서 발행되며, 7년 만기에 시효는 5년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주택개발, 도로 건설,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며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환 채권과 그 환급 방법
채권 매입 후 환급 날짜를 잊어버리거나, 자치단체의 환급 공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이후에는 신규로 매입한 채권의 경우, 책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을 매입한 당시 지정한 계ㅒ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상환 채권을 갖고 있다면, 꼭 확인하고 잠재적인 환급금을 신청해보세요.
채권 의무매입 면제 정책
2023년부터 시행된 채권 의무매입 면제 정책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량 1,000cc ~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할 경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이 면제됩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의무 매입이 면제됩니다. 더불어 표면금리(이자율)을 인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미상환 채권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보완되었습니다.
나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된다면, 환급금 조회/신청 절차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배기량 1,600cc ~ 2,000cc 미만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그리고
- 2022년 2월이내에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참고로 지역별로 다루는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은행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담당은행 | 지역 | 웹사이트 |
| 광주은행 | 광주 | https://pib.kjbank.com/ib20/mnu/BPB0000000001 |
| 농협은행 | 울산 | https://banking.nonghyup.com/nhbank.html |
| 경기 | ||
| 강원 | ||
| 충북 | ||
| 전남 | ||
| 경북 | ||
| 경남 | ||
| 제주 | ||
| 창원 | ||
| 대구은행 | 대구 | https://www.dgb.co.kr/dgb_ebz_main.jsp |
| 부산은행 | 부산 | https://www.busanbank.co.kr/ib20/mnu/BHP00001 |
| 신한은행 | 서울 | https://www.shinhan.com/index.jsp |
| 인천 | ||
| 전북은행 | 전북 | https://www.jbbank.co.kr/ |
| 하나은행 | 대전 | https://www.kebhana.com/ |
| 세종 |
2. 로그인하기 : 어플을 실행한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3. 메뉴 찾기 : 은행마다 '지역개발채권'이 위치한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검색'기능을 통해서 찾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은행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 '지역개발채권'메뉴를 찾으셨다면 이제 '미상환 채권 조회'를 찾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미상환 채권이 있다고 표시될 경우에는 해당 은행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즉시 상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여러분의 자고 있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 놓치지 마세요
과거에는 채권을 매입한 후, 환급 날짜를 잊어버리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채권 소명 시효로 인해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이후로 신규로 매입한 자동차 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모르더라도 채권을 매입한 당시에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기간 이전에 자동차를 구입하셨다면 환급 자격이 있는지 꼭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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