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플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75% 줄이겠다며 글로벌 협력사들에게 탈탄소 촉구를 한 바가 있어 이슈가 되었는데요, 에너지 수입률이 96%가 넘는 대한민국, 오늘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50년이 되었을 때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에너지의 7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대략 10배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상황인 거죠. 쉬운 길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매장량에 한계가 있어서 고갈의 위협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고갈 걱정은 없으면서도 친환경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 기존의 에너지원에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말하며 수소에너지/연료전지/석탄액화/석탄 가스화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 태양광/태양열/풍력/수력/바이오매스등이 있으며 이들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고갈에 대한 걱정 없이 무한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Facts 체크
1)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아서 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않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70% 달성을 위해서는 2020년 재생에너지 설비 대비 20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면적의 약 3.5%-4%와 같다고 합니다. 20배라고 하니 아직 갈길이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기술혁신이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기술혁신에 따라서 효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효율이 1% 상승할 때마다 시설에 필요한 부지의 약 4-6%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술혁신으로 효율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부지는 더 줄어들게 들 테고 반대로 같은 면적에서는 훨씬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땅 위에만 지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지붕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독일의 헬리오트롭(heliotrop)의 경우, 태양광 주택인데 햇빛을 따라서 회전하는 태양광 패널이 특징입니다. 이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이처럼 공간 활용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땅덩어리에 대한 우려는 향후 기술발전 등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토의 3.5-4%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서 에너지 공급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환경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성면에서도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보입니다.
2) 대한민국의 날씨는 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않다?
과연 우리나라는 일사량이 적고 바람이 충분하지 않아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 대한민국 | 독일 |
| 1,459kwh/m2 | 1,056kwh/m2 |
독일의 경우 지난해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40%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독일과 우리나라의 일사량을 비교해보면 위 표와 같습니다(출처 : trends 2018 in photovoltaic application). 오히려 우리가 독일보다 수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일사량 부족이 문제 될 게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하기에 좋은 입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3다 중 하나가 바로 바람입니다. 거기에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위치, 그리고 바람의 세기에 맞는 맞춤형 풍력발전기의 개발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관련된 또 다른 우려는 날씨 변화로 인해 에너지 생산이 힘들어질 경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를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잉여전기가 만들어질 경우 이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경우 꺼내쓸 수 있는 저장장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날씨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재생에너지는 너무 비싸다?
아래 표(자료:한국 자원경제학회가 발표한 '균등화 발전비용 메타분석')를 보면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에너지원 발전단가에 비해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발전 단가가 더 비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더 비싼 상황입니다.
| 육상 풍력 (144원) | vs | 석탄 (127원) |
| 태양광 (100-138원) | 원자력 (68원) |
하지만 세계 발전원별 발전단가를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기존 에너지원보다 더 저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 않을까요?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점차 기술도 발전하고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다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더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재생에너지의 값어치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 육상 풍력 (55원) | vs | 석탄 (95원) |
| 태양광 (53원) | 원자력 (88원) |
4) 산지 태양광은 과연 친환경일까?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주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결과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여전히 환경을 해치는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산지 태양광은 어떨까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서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산림을 베어내서 만든 태양광의 혜택과 자연훼손으로부터 발생하게 될 손실 중 어떤 게 더 클까?"
| 35년생 소마무 숲 1ha를 20년간 유지시 발생 편익 | 약 3.7 억원 |
| 태양광 발전소 1hafmf 20년간 운영 시 발생 편익 | 약 2.4 억원 |
(출처 : 2019년 국립 산림과학원 보고서)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이 오히려 손실액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게다가 폭우시 태양광 패널 설치로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의 위험요소도 고려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풀어야 할 숙제
재생에너지 산업이 더 활발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그중 하나일 텐데요
지역주민과의 갈등
경북 영양의 경우엔 국내 육상 풍력 발전기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소음으로 귀가 먹먹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조용한 밤이 되면 그 소음의 정도가 더 크게 느껴져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저주파 소음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죠. 이는 입지 결정 당시 입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나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입지 갈등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죠.
지자체의 규제 강화로 이어져
결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설치 장벽을 높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재생에너지를 지을 땅은 감소하게 됐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감소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해결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풍력발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원하는 마을은 풍력 발전 부지 선정 공모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지역주민의 민원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부분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큰 요소중 하나였습니다. 주민 땅을 임대해 이익을 공유하고 마을발전기금도 제공하며 사업수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한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평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들게 됨으로써 지자체는 자연스럽게 무리한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고 이는 곧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갈등 해결에도 앞장서서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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